📉 10.15 부동산대책, 스트레스 금리 적용 시점과 계산법 완벽 정리!

2025년 10월 15일,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‘부동산 안정화 대책’은 대출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. 특히 핵심인 ‘스트레스 금리’ 상향 조정은 주택담보대출(주담대)의 한도를 줄이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실제 적용 시점과 계산 방법을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.

🏦 스트레스 금리란?

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심사 시 실제 대출금리보다 높은 가상의 금리를 적용해, 향후 금리 상승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. 즉, 지금은 이자부담이 그대로지만, 대출 한도는 줄어드는 방식이죠.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·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스트레스금리 하한이 기존 1.5% → 3.0%로 두 배 상승했습니다.

📅 적용 시점은 언제?

정부는 10월 15일 발표 직후, 10월 16일부터 즉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. 즉, 10월 15일까지 이미 승인되었거나 신청이 완료된 대출은 종전 기준(1.5%)을 적용 받지만, 10월 16일 이후 신규 주담대부터는 강화된 3.0%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.

📊 적용 대상은?

  • 적용 지역: 수도권·규제지역 대상
  • 적용 대출: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및 오피스텔 담보대출
  • 비적용: 중도금·이주비 대출, 생활안정자금 주담대

이미 실행된 대출을 단순 연장하거나 자행대환할 경우에는 새 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증액 연장 시엔 신규 대출로 간주되어 3% 금리가 반영됩니다.

💰 스트레스 금리 계산 방법

스트레스 금리는 기본적으로 실제 대출금리에 3%를 더해 계산합니다. 예를 들어, 대출 금리가 4%라면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 계산 시 금리 7% 기준으로 심사합니다. 즉, 대출자가 부담해야 할 원리금이 증가한 것으로 간주되어, 한도가 줄어들게 되죠.

예시 계산

연 소득 1억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, 변동금리 4.0%로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일 경우: 기존 스트레스금리 1.5% 적용 시 대출 한도는 약 5억8,700만 원, 스트레스금리 3.0% 적용 시 한도는 약 5억100만 원으로 약 8,600만 원(14.7%) 감소합니다[web:6][web:10].

🏠 전세대출 DSR도 강화

이번 대책에는 ‘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에 포함’된 점이 눈에 띕니다.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만 DSR 산정에 포함되어, 대출자의 소득대비 부채비율 산정이 강화됩니다. 이 규제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되며, 기존 전세대출 이용자는 증액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됩니다.

⚖️ 지방은 예외인가?

맞습니다. 이번 스트레스 금리 상향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한정이며, 지방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따라서 지방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1.5%의 스트레스 금리 수준이 유지됩니다.

📈 스트레스 금리 상승의 영향

  • 평균적으로 대출 한도가 6.6%~14.7% 줄어듭니다.
  • 25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제한.
  • 15억~25억 원 주택은 4억 원, 15억 이하 주택은 6억 원 유지.

이는 금리 인하 기대로 인한 대출 급증을 사전에 억제하고,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진화하려는 금융당국의 선제적 조치로 평가됩니다.

📌 정리 요약

항목내용
적용 시점2025년 10월 16일 신규대출부터
적용 지역수도권 및 규제지역
적용 대출주담대·오피스텔 담보대출
비적용중도금, 이주비,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
금리 변경1.5% → 3.0%
한도 감소율평균 6.6~14.7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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